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구매한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지적을 받자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이날도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선언,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①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 보겠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② 李대통령 “우리나라도 결선투표제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도입된 ‘선호투표제’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글을 공유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지원 사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설명에 대한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