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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대전교도소’ 이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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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우선협상대상 선정
市 숙원… 10년 표류 끝에 탄력
방동에 3200명 수용 규모 신축

대전시 최대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속도를 낸다.

12일 대전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대전구치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 공고를 냈다. 당초 다음달 공고 예정이었으나 두 달 앞당겼다.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대전교도소 부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9월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했다. 2023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LH는 사업 방식을 포함, 경제성을 재산출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지. 대전시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지. 대전시 제공

1919년 중구 중촌동에 대전감옥으로 문을 연 대전교도소는 1984년 현재 자리인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했다. 당시엔 도시 외곽이었으나 도시 팽창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유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게 됐다. 2003년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원 서남부 지역에 ‘도안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고 주민들의 이전 요구 민원이 계속되면서 외곽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대전교도소 이전이 채택돼 유성구 방동 이전이 결정됐다. 그러나 국유지 개발 위탁사업을 맡은 LH가 사업성이 낮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대전시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17년 방동으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이후 이전비 충당방식을 놓고 4년간 공회전하다 2022년 2월 기존 교도소 부지는 LH가, 그 외 교도소 주변 지역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가 맡기로 하는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해 재추진해 왔다. 부지 규모도 당초 91만㎡에서 53만1000㎡로 40%가량 축소했다.

신축 대전교도소 조감도. 대전시 제공
신축 대전교도소 조감도. 대전시 제공 

그러나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지자 지난해 12월 LH 위탁개발과 법무부 BTL 방식을 혼용하는 쪽으로 최종 확정했다.

신축 교도소는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53만1000㎡) 부지에 지어진다. 수용 인원 3200명, 건축 연면적은 11만8000㎡다. 사업비는 8098억원이다. 2031년 착공해 2034년 준공이 목표이다. 다만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국유재산 정책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래 기다린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들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