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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는 해명을 재차 반복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이라는 제목의 언론사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김 실장이 7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에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등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배당금의 성격을 반도체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로 해석했고, 파장도 커졌다. 이에 김 실장은 신규 과세가 아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해명했으나 야권에서는 김 실장에 대한 경질론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