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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억류자·국군포로 가족, UN인권최고대표에 “한국 정부 설득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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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강제로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유엔과 국제사회가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12일 서울에서 만나 인권피해를 호소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촉구하는 발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제공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촉구하는 발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제공

납북자는 6·25전쟁 중이나 정전협정 이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에 끌려간 민간인이고, 억류자는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돼 형벌을 받고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이다. 또 국군포로는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됐다가 귀환하지 못한 이들이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 내 전후납북자를 516명, 억류자는 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1994년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6명이라고 밝혔다. 

 

각 단체는 튀르크 대표에게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국군포로로 사망한 손동식 이등중사의 딸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서한에서 “2005년 탈북해서 한국에 왔고 2013년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유해를 한국에 모셔 왔지만 그 대가로 오빠와 막내 동생, 조카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가족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 탄광에서의 강제노역과 연좌제 때문에 신음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생존 국군포로 6명이 지난 2월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2주년을 맞아 정부에 낸 요구사항을 튀르크 대표에게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군포로 기억의 날’(1994년 조창호 소위가 귀환해 전역명령을 받은 11월 26일) 지정 △‘북한인권 증진의 날’(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 지정 △국군포로 특별훈장 제정 또는 무공훈장 수여 △국군포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5가지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왼쪽에서 첫번째),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김정삼 북한억류국민가족회 공동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만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 노력을 호소했다. 국군포로가족회 제공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왼쪽에서 첫번째),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김정삼 북한억류국민가족회 공동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만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 노력을 호소했다. 국군포로가족회 제공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생사 확인, 가족 연락 허용,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억류자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는 관련 문제를 북한인권 사안의 우선 의제로 다뤄달라고 튀르크 대표에게 요청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전시납북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다. 가족 단체들은 북한의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응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볼커 대표는 전쟁포로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도법 원칙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국들이 국제적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