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실련 제공

각 지자체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재정투입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누리는 서비스 질은 저하됐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운영자료와 주요 특별시∙광역시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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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각 광역시의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발표했던 경실련은 이날 도 산하 시∙군 151곳 버스 운영 현황을 종합해 발표했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 적자 등을 보전하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까지 107.1%나 증가했다.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공공성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승객수는 42억2039만명에서 36억8691만명으로 12.6% 감소했다. 정류장 수가 7만532개에서 8만2532개로 9.6% 증가한 반면 운행거리는 7억3571만㎞에서 7억121만㎞로 4.8％가 줄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배차간격, 운행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풀이된다.

시∙군 단위에서는 재정지원의 효력이 더 떨어졌다. 2019년 6847억원이었던 재정 지원 규모를 2024년 1조2500억원으로 82.6% 늘렸다. 하지만 운송수입은 8937억원에서 8368억원으로 6.4% 감소했다. 승객 수도 10억2935만명에서 8억8840만명으로 13.7% 줄었다. 경실련이 자료를 확보한 시∙군 중 99곳의은 정류장수가 7만5323개에서 8만2532개로 늘었음에도 총운행거리가 2019년 7억3571만㎞에서 7억121만㎞로 4.8% 감소했다.

경실련은 “전국적으로 버스 재정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승객 수는 회복되지 못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운송수입 감소와 운행버스 거리 축소까지 나타났다. 특∙광역시 준공영제 지역도 마찬가지다. 승객은 줄었으나 재정지원금은 늘었다”며 “현행 운영체계는 시민 이동권 회복이 아닌 민간업체 적자 보전과 비용 증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업체별 정산액, 정비비와 인건비 집행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준공영제라기보다 불투명한 비용 보전제에 가깝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재정 투명성 확보 △시민 관점에서 서비스 평가 기준 재설정 △정비비와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감사∙검증 체계 마련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공공 운영모델 실험 △지자체 간 협력체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