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되는 방위비 규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등의 증액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안보조사회를 열어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관한 당 제언의 논점을 정리했다.

일본 자위대. EPA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등의 방위비 책정을 근거로 증액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3.5%, 관련 비용 포함 5%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렸다. 호주는 현재 GDP 대비 2%인 국방 예산을 2033년까지 3.0%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는 ‘3.5% 같은 수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수치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도 있었다.

일본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로 관련 경비를 합쳐 역대 최대인 10조6000억엔(약 98조원)을 책정했다. 2022회계연도 GDP 대비 약 1.9% 수준이다. 만약 GDP 대비 3.5%라면 20조엔을 넘게 된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억제해왔으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중국의 군비 확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3대 안보문서를 개정,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강한 일본’을 내걸고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