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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은 “6월3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살리기’ 전략을 앞세웠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등에 업은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내내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였다”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무책임한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보라.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이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가 촉발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그야말로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다”며 “무엇보다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 정도는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 회의 때마다 걸리는 펼침막 주요 구호도 ‘일 잘하는 이재명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키우고! 민생경제 살리고!’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지역 핵심 성장거점인 ‘메가특구’를 두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공약을 내놨다. 특히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규제 특례 예시로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입지 인허가의 ‘원스톱 승인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신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 허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체류, 특구 내 자율학교·특목고 우선 지정 등도 적용될 계획이다.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완화 등 메가특구 대상 세제 혜택도 거론된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의장단이 30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의장단 선출을 처리하겠다”며 “민생입법에 공백이 없도록 후반기에 상임위원장단 구성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중동 위기 극복이라는 입법 목표가 명확한 때”라며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곧장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