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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체계, 정부 주도로 일원화

대외협상은 한전이 맡고
건설운영은 한수원 담당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눠 맡아온 원전 수출 체계가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원전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협약서에 서명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원전 수출 사업에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방식이다. 뉴스1
14일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협약서에 서명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원전 수출 사업에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방식이다. 뉴스1

먼저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가 원전수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집안싸움’ 논란을 불렀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한다. 한전과 한수원이 담당하던 수출국들은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또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전문성이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