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전시의회 이상래·이중호·이효성 시의원 3명은 4년의 임기 동안 ‘5분 자유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이상래 시의원은 시정질문도 전혀 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대 의회 시의원들의 출석·5분자유발언·시정질문·입법활동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지역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돼있다. 

대전참여연대는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의 사업을 단순 촉구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짚는지가 의정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지방의원이 어떤 문제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상래 시의원은 9대 의회 기간 시정질문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시의원도 시정질문이 전무했다. 이중호 시의원을 비롯, 김영삼·송인석·이재경 시의원은 한 차례의 시정질문에 그쳤다. 

대전참여연대는 “집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견제 수단인 시정질문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은 집행감시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 제·개정 대표 발의 건수는 정명국 시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금선 시의원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상래 시의원은 4건에 불과했다. 이 중 2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통합 관련 결의안이다. 

참여연대는 “9대 대전시의회는 민선8기 이장우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여대야소 구조로 이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면서 “시민사회 3조례 폐지와 인사청문화 제도 개악 등 집행기관 보조 역할만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7월 개원하는 10대 시의회는 집행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아닌 비판과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