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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9만호 공급…청년 주거애로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를 완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인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은 사업장별로 밀착 관리하고, 현장애로를 즉각 해결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탈세,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로 시장 질서를 교란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