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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정부 1년에 대해 “70점 정도로,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심화하는 양극화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졌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격차가 해소돼야 하는데 정부가 코스피 상승에만 기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잘 얻어걸리면 이익을 얻는다는 환상이 깔려있고, (이를) 정부가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청, 중소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임금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5년 전 유가 폭등 때 정유사의 엄청난 이익으로 ‘횡재세’ 논의가 있던 것처럼, 업종별 호황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성과급이 파업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이익 배분으로 인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것 자체가 성과급이 노사 협상 대상이란 걸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중 대기업 소속 노조 대표자들과 초과이익 배분 관련 노동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하청노조를 만들어 교섭 요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시(중노위 사후 교섭)에는 말을 아꼈으나, 삼성전자 노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등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신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건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연대의식이 결여됐고 자신들 노조의 출발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