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행위 외환범죄로 입증돼”
혁신 “내란·외환죄 사면 금지해야”
진보 “권력 위해 전쟁 불사한 광기”
국힘, 당 차원 논평 내지 않고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계엄의 전제 조건인 전시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일반이적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범여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범죄였음이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오히려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시킬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하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 세력,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남준 의원은 “국가원수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한 것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은 형량”이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도 “범의 심판은 시작됐다. 역사는 이 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대한민국판 매카시즘’과 비상계엄 실행으로 돌파하려 했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은 망상을 중단하라고 엄벌에 처했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을 이용해 국내정치를 하려는 기획은 이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일파 청산 실패,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엄벌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내란, 일반이적죄에 대한 사면 불가가 법으로 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권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권력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권을 위해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이들의 광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