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식당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식당 매출은 늘지만 영업 이익률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경민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회장은 “수도권 음식점 1만3098곳의 49개월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성장의 역설’이 확인됐다”며 “특히 소형·중형 식당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악화했지만, 대형 식당은 수혜를 보는 비대칭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 시스템으로 충격을 완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달리 독립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별점이나 리뷰가 플랫폼 간에 이전되지 않아 수수료가 올라도 다른 앱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 탓에 한 개 앱에 매출이 쏠린 식당일수록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사 번호이동처럼 별점·리뷰를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동권 보장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 및 정산조건을 단체로 협상하는 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 등을 제시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진단과 처방’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고려대학교 김민정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국장,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단국대학교 정연승 교수, 연세대학교 박경민 교수(학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주현 원장, 성공회대학교 이상윤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혜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광현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제공

배달 플랫폼은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해 연간 거래액이 약 28조원 규모에 이르렀지만, 그 이면에서는 입점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즉시 검토 가능한 ‘처방’을 함께 제시하고, 정부·학계·소상공인·연구기관이 한자리에서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정진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국회·정부·학계·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