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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징역형 구형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17일 예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도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하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특검팀을 겨냥해 “떳떳하나”라고 묻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 대표는 SNS에서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나 하는 것”이라며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며 “필요한 건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