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서 “국민 아픔 공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갖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2024년 열린 한 미용의료기기 박람회에 등장한 탈모 관련 의료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매표성 정책’, ‘선심성 정책’ 비난은 탈모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이를 단순히 ‘매표 행위’로 폄훼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건강보험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도구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계획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할 곳이 정말 탈모 치료냐”며, 정부의 정책이 20·30 세대를 겨냥한 매표성 정책 논란으로 번진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탈모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절실한 곳에 쓰여야 한다면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탈모는 젊은 세대에게 대인관계 위축, 우울감,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식된다”며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건보 재정 건전성 부각을 의식한 듯 “건보를 적용한다더라도 무작정 지원이 아닌 범위 제한, 급여 대상 세분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 여러 보완 조치를 고려한다”며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임 선임부대변인은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