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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갈리바프 의장은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60일의 본협상 기간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나왔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무료 통항을 본협상 기간인 60일로 한정하는 내용이 적시됐다.
아울러 제5조의 다른 문장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 이란이 향후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란은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는 문구 등을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번 종전 합의와 관련해 "미국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MOU 내용이 공개된 후 확실한 비핵화 성과도 없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보상만 포함됐다는 평가가 확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서에는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사실상 풀어준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란은 자국 원유를 운송·보험 관련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어야 하며, 원유 판매 대금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MOU 조항 문구대로라면 이란은 농축 우라늄 관련 약속을 지키기 전에 먼저 글로벌 원유 시장에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금 접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약속했다"라고도 말했다.
본협상에서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다루기로 한 가운데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핵물질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못 박으며 "우리가 가진 선택지는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의제에서 빠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미사일은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는 약속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