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청구한 약 7조원의 배상 책임을 막아낸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을 웹소설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웹소설 업체 ‘문피아’에서 무료로 연재되고 있는 ‘칼리버, 7조 원의 전쟁’은 ISDS 사건 대응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과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서면 공방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대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웹소설이다. 소설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했지만 등장인물과 일부 내용은 창작된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등록된 해당 작품은 이날까지 총 69편이 게시됐으며 이번 달 동안 매일 소설이 업로드되고 있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하는 웹소설인 만큼 회차마다 법률 용어 설명도 달았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ISDS 대응 과정을 적극 알리고 있다. 체크리스트 개정판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정책 담당자가 분쟁 발생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하는 등 실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간 축적한 ISDS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실제 협정문 사례를 함께 수록했다. 아울러 ISDS 사건 관련 주요 판정례와 최근 국제투자분쟁 흐름도 담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7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은 전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