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당 커즈언 입법 위원, “대만 교육부, 관료적 사고방식서 벗어나 즉각적 대응 나서야”
대만 교육부, “각계 의견 수렴해 신중히 평가할 것”

30일 오전 11시14분 기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대만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올라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 사이트 ‘TUDUM’ 캡쳐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교사 보호법’ 입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9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 국민당의 커즈언 입법 위원(국회의원)은 최근 한국 공교육의 민낯을 조명한 ‘참교육’이 대만 교사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 심신 건강 및 권익 보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즈언 위원은 교육심리학자 출신으로 알려졌다.

커 위원은 가상의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교사의 학생 훈육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를 향해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교사들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 남발과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 등에 고통받고 있다는 게 커 위원의 설명이다. 특별법 제정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다는 커 위원은 관련 온라인 청원에 동의한 시민도 5313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민진당 우페이이 위원도 교사의 직업 안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입법원(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곡소리가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내 사건 처리 회의’에서 1년 간 8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을 다룬다며, 이는 하루 2~3건 꼴로 처리하는 셈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학교 이미지 추락, 학교 측의 책임 추궁 등에 대한 우려로 사건이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함구하는 실정이다.

대만 교육부는 청원 답변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노동부,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전서부 등 타 부처와 긴밀히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