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 결정에도 강경 反이민 기조

미국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법무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한다.

미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법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