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토·금융·재경부 릴레이 토론…대출 완화·세제 개편 다각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대토론회를 직접 이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사전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 세제·대출 규제 완화 ‘끝장 토론’…결론은 미정

이번 토론회는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다양한 모델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층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라며 “정부 내에 반대 의견이 많은데,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8월 초 최종안 발표…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재경부 논의와 23일 대토론회를 거치면 최종 개편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 동탄·기흥·구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한 안정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