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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 중단… 20% 환급 지방선거 전 급조 판단

50만원을 쓰면 10만원을 환급하는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캐시백 정책이 이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멈춘다. 현재 확보된 재정으로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산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인천이음 올해 예산이 다음 주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이음 캐시백은 누군가에게 한 달 살림의 숨통이었고, 소상공인에게는 손님을 부르는 힘이었다”며 “이 사실을 보고드리는 지금 제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2026년도 인천이음에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2581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민선 8기 인천시정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캐시백 비율을 기존보다 2배인 20%로 높이고, 월 결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박 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선거에 급조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예산 추계로 이어졌다. 인천이음 예산은 내주 중 소진돼 평소 드리던 10%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인천시는 살림살이 전체를 심각한 비상 상황으로 봤다. 근본 원인으로 올해 본예산에 담겼어야 할 필수 사업비 6441억원이 반영되지 못한 게 인수위원회 재정 점검 결과에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최대치인 2200억원까지 동원해도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민선 9기 재정 부담(기금 상환 포함)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시는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한다.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이 포함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앞서 후보 시절에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은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두르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는 해결하고,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게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 판단했다”며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이음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