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과정에 공모제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간 교정시설 과밀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정시설 신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신규 시설 확충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공모제를 마련했다.

공모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제는 각각 19만2000㎡ 부지의 교정시설 4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설비만 9676억원이 투입되는 규모다. 올해 12월 후보지 선정을 시작해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신청 날짜는 8월에 공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 내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교정시설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설계하고 인공지능(AI)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