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 산업의 돌파구로 ‘모듈러 기술’을 낙점했다. 공사 기간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고품질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 군산시의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생산 현장을 점검한 뒤 업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듈러 기술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택 자재와 부품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비교해 공사 기간을 20%에서 30%쯤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 공사비가 기존 방식보다 30%쯤 높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비용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모듈러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