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0일 국회를 찾은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개혁신당을 방문, 이준석 대표(가운데),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만나 “미디어 분야의 여러 입법 사안 때문에 젊은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젊은 유권자, 그중에서도 정보기술(IT)이나 새로운 것들에 기대를 많이 하는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꾸준히 소통하고 메시지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총리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와 관련한 여러 정치적 상황도 총리께서 훌륭한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부와 여야가 잘 협의해 원만히 처리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기업 경험이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국회와 여러 부처를 조정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사용자들의 여러 이해관계와 수천만명의 요구를 조정해왔던 경험을 잘 살리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데,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인 움직임과 정부와의 협력을 조정했던 기업에서의 경험이 있다”며 “기업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도 잘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AI 대전환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시점에, 이를 잘 아는 개혁신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 지식에 관해 도움을 주시면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거론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가 과하게 진영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고비용 구조로 가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