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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둘러싼 논의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오 시장은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시로 제시한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매가와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도 어렵고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전월세 시장 정상화도 핵심 의제로 꼽았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라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껴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며 “부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그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