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을 정지했다. 정부가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기는 사상 초유의 일로 그만큼 BMW 차량 화재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39대의 BMW 차량이 불에 탄 뒤에야 나온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꿎게 제조사 책임을 떠안게 된 운행정지 대상 및 결함 발견 차량 차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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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BMW코리아의 긴급 안전진단 시행 기한 다음날인 15일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통보 등 행정절차가 시작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운행정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차량은 2만여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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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발표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장관이 운행정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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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고양=이제원 기자 |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BMW 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 고객 한 명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올해 들어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나기천·김승환 기자 n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