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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면제자는 2520명(9.9%)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의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 자녀도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4.4%)이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 면제 비율은 7.7%로 최근 5년간 일반인 전체 평균 병역 면제비율 0.26%의 29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국방의무 이행에도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력 자원이 많아 면제 판정 비율이 높았고 의학기술 수준도 낮아 신체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면이 있다”며 “전체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과 지금의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조사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였다.
고위공직자들의 질병 면제사유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자녀 중에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등의 순으로 병역면제를 많이 받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