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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fluctuates around $130 a barrel. The price of gas at the pump has climbed above four bucks a gallon. And almost everybody seems down in the dumps.
According to the University of Michigan/Reuters survey, for example, consumer confidence has plummeted in May to its lowest level since 1980. The Conference Board’s consumer confidence index confirmed these May doldrums, as it fell to a 16 year low.
And small business owners aren’t feeling too cheery either. Discover Financial Service’s April survey of small business confidence registered its lowest reading since the survey began in August 2006. Fifty-five percent of small business owners rated the U.S. economy as “poor,” with 29 percent saying “fair,” and only 16 percent claiming it was “good” or “excellent.” As for economic conditions for their own businesses, 49 percent said matters were getting ”worse,” compared to 24 percent saying “better.”
Do rising energy costs play a part in these small business doldrums? Well, 65 percent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surveyed said rising gas price negatively affected profitability.
Clearly, rising energy costs have drained the pocketbooks of consumers, hit the bottom lines of small business, and restrained economic growth. With the economy barely growing in the last two quarters, recession talk circulating and some big profit numbers posted by oil companies (which raises populist ire among certain politicians), Congress looks like it wants to do something on energy policy. Unfortunately, what’s being considered makes no sense.
In late Februar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bill (HR 5351) by a 236-182 margin that would jack up taxes on oil companies by $17 billion. Earlier this month, Senate Democrats offered legislation that also would increase energy company taxes by $17 billion, while also slapping a 25 percent windfall profits tax on oil firms that do not invest in alternative energy.
From an economics perspective, this is just plain dumb. As prices and profits rise, consumers have increased incentives to conserve, while incentives on the supply-side point to greater investment in energy production and innovation. Higher taxes distort market signals and reduce the incentives to make the necessary investments to meet our growing energy needs.
If our elected officials do not make economically sound energy policy decisions, then our economy down in the dumps.
유가 상승과 미국의 체감경기
레이먼드 키팅(美 중소기업협회 이코노미스트)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대를 넘나들고 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를 넘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의기소침한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미시간대학교와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가 5월에 1980년 이후 최하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콘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5월의 침체가 16년래 최저치임을 확인해 준다.
중소기업 사주들 역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4월에 조사한 중소기업 신뢰도는 2006년 8월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사주의 55%가 미국 경제를 ‘열등’, 29%가 ‘적정’으로 평가했으며, 불과 16%만이 ‘양호’ 혹은 ‘우등’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의 제반 경제 여건이 점점 ‘악화된다’고 한 답변이 49%에 달해 ‘호전된다’고 한 응답 24%와 대비된다.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이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업 침체에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조사대상 중소기업 사주 65%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비우고 중소기업들이 바닥을 치도록 만들며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임은 분명하다. 지난 두 분기 동안 경제가 근소하게 성장하고, 경기 후퇴에 관한 이야기가 나돌고, 석유 대기업들의 대규모 수익이 발표된 가운데 미 의회는 에너지정책에 어떤 조치를 하기 원하는 듯하다. 불행히도 현재 고려되는 조치들은 현명하지 않다.
지난 2월 말 하원은 236대 182의 표차로 HR 5351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석유회사들의 세금을 170억달러 증액할 것이다. 이달 초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에너지 회사들의 세금을 170억달러 올리는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에 투자하지 않는 석유회사들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는 명백히 어리석은 조치다. 가격과 이윤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절약해야 할 인센티브가 커지게 되고, 공급 측면의 인센티브는 에너지 생산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세금 인상은 시장의 각종 신호를 왜곡할 뿐 아니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줄인다.
미 선출직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레이먼드 키팅(美 중소기업협회 이코노미스트)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대를 넘나들고 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를 넘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의기소침한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미시간대학교와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가 5월에 1980년 이후 최하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콘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5월의 침체가 16년래 최저치임을 확인해 준다.
중소기업 사주들 역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4월에 조사한 중소기업 신뢰도는 2006년 8월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사주의 55%가 미국 경제를 ‘열등’, 29%가 ‘적정’으로 평가했으며, 불과 16%만이 ‘양호’ 혹은 ‘우등’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의 제반 경제 여건이 점점 ‘악화된다’고 한 답변이 49%에 달해 ‘호전된다’고 한 응답 24%와 대비된다.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이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업 침체에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조사대상 중소기업 사주 65%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비우고 중소기업들이 바닥을 치도록 만들며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임은 분명하다. 지난 두 분기 동안 경제가 근소하게 성장하고, 경기 후퇴에 관한 이야기가 나돌고, 석유 대기업들의 대규모 수익이 발표된 가운데 미 의회는 에너지정책에 어떤 조치를 하기 원하는 듯하다. 불행히도 현재 고려되는 조치들은 현명하지 않다.
지난 2월 말 하원은 236대 182의 표차로 HR 5351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석유회사들의 세금을 170억달러 증액할 것이다. 이달 초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에너지 회사들의 세금을 170억달러 올리는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에 투자하지 않는 석유회사들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는 명백히 어리석은 조치다. 가격과 이윤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절약해야 할 인센티브가 커지게 되고, 공급 측면의 인센티브는 에너지 생산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세금 인상은 시장의 각종 신호를 왜곡할 뿐 아니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줄인다.
미 선출직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