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자동차부문 재검토' 주장에 촉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레이스에서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선거용 수사일 뿐 동요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의 재협상 요구 배경=지난 15일 미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오바마 후보는 한미 자동차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5000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시욱 연구위원은 “한미 FTA 비준이 부시 행정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미 FTA대책단장 송기호 변호사도 “지금은 금융위기로 국제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에는 금융서비스나 투자자본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는 “오바마의 발언은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미국 국민이 보호주의로 기우는 경향이 나타나자 그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은=이 연구위원은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미국이 한미 FTA 내용을 바꾸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차피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도 자동차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역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초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하기 어려웠던 분야 가운데 상징성이 높은 개성공단 같은 분야에 대해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도 좋다고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리하게 우리나라가 먼저 비준할 때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FTA는 양자 간 협정인 만큼 한 쪽이 싫다고 버티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 교수는 “미국은 이미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경험했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비준해 우리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FTA에 대해 재협상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공식 발표한 바 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