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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기업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노사관계 전체 패러다임의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이 부도 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수소차, 하이브리드카를 앞서 개발한 일본 도요타의 경우는 노사관계가 완벽한데도 지금은 휘청거리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노사관계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를 시사하는 것으로, 기업의 대노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할 때 거의 꼴찌 수준인 우리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의 걸림돌인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조 반발 등 불협화음은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아직도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많은 불만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변화를 가져올 조짐은 많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 이상(조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기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위기 극복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 이후에 오는 세계 질서변화에 대비해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최근 공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력 감축 논란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인력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며 “감축할 게 있으면 줄이고 반대로 제대로 필요한, 그리고 일할 사람이 있으면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공무원 책임면책제 도입에 대해선 “이런 방침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민간위원 및 ‘제1회 섬김이 대상’을 수상한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오로지 경제가 살아서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얼굴에 미소를 띨 수 있는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떤 사심도 없고 다른 정치적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22, 24, 26일에는 2∼4차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