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에 얽매인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계속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처리를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열심히 해서 BIS 비율이 11∼1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다”며 “경영실태 평가상 우량은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BIS 비율 10%”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업 지원을 게을리하고 부실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BIS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본자본비율 9%, 자기자본비율 12%를 달성하려고 권고한 것은 기업 및 가계 지원 여력을 확보하라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정부가 은행들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제시한 BIS 비율 11∼12% 유지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금감원이 BIS 비율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충한 데다 당국의 권고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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