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는 그룹섹스나 스와핑을 거리낌 없이 일삼고, 다른 손님들은 이런 장면을 관음 차원에서 즐기고 있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이 19일 개업해 성업 중이다. 인터넷으로 성인인증 후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는 이 클럽은 홈페이지에서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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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등과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클럽이 서울 강남에등장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객들이 그룹섹스나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삼고, 나머지 손님들은 `관음(觀淫)' 차원에서 이런 장면을 부담없이 즐기고 있어 충격을 준다.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며,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규제 법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이 지난 19일 개업해 성업 중인데, 인터넷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한 회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이 클럽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한다. 사진은 클럽 사이트 메인화면.<연합> |
클럽 측은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인 데다 고용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상 단속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클럽은 경찰이 이런 행위를 공연음란죄나 성매매 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자신하면서 7월부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노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실정법상 단속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사회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다만 성매매, 마약거래, 인·허가상 불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연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이라면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