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신용이 나쁜 저소득층의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으로 2조원 규모의 저리 무담보 대출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美少)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에 200∼300개의 지점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소금융(아름다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어 2조원을 전국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려고 한다”며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소금융재단의 지역별 법인(지점) 20∼30개를 세우고, 향후 2∼3년에 걸쳐 최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재계와 금융권의 독자적인 미소금융법인 설립도 유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 10년간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의 기부금 약 1조원, 휴면예금 7000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 등 총 2조원 이상으로 대출 재원을 조달한다. 올해에는 1차로 3000억원 이상이 조성된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서민으로, 영세 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운영자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자활추진단체의 창업·운영 자금,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500만∼1억원으로 금리는 연 5% 안팎이며, 1∼5년에 걸쳐 나눠 갚는 조건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창업과 경영 컨설팅도 하며 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소금융지점 한 곳당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 2∼5명이 월 100만원 이하 등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근무하며, 일정 기간 일한 청년은 복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때 우대를 받는다. 이곳에서 일한 사람은 직접 미소금융지점을 세워 운영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해 이곳에 기부금을 내는 재계와 금융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비상경제대책회의… ‘미소금융 사업’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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