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사업' 어떤 내용 담았나
2∼3년내 지역네트워크 300개 확대
대기업·금융권 기부로 재원 조성
저신용자 800만… 지원 효과 미지수

17일 발표된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 방안은 정부가 민간 자금을 동원해 서민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은 신용이 나빠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기침체 속에 고금리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저소득층 자활에 역점=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고, 국내에도 10여년 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이번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자가 된 저소득계층의 자활금융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등 일부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지원규모는 1480억원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815만명이 개인신용평가 하위등급(7∼10등급)으로 분류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확대가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금으로 재원 조달=오는 10월에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재단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팅, 교육, 정보관리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면 전국에 분포하게 될 200∼300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지역 법인에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5명이 근무하며,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해 대표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기간요원은 월 100만원 이하,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받는다.

금융위는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수준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재정 지원 없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으로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의 기부금 1조원, 은행(2500억원)과 증권유관기관(500억원), 기부금(3000억원)에 휴면예금 출연금(7000억원)이 더해진다. 재계와 금융권이 큰 틀에서 2조원 규모의 기부에 합의했지만, 개별 기업에서 갹출을 받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또 저신용자가 전국적으로 800여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2조원 규모의 재원으로는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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