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목표설정 높게하는 게 바람직"
녹색위 `동결 또는 4% 감축' 2개안 제시

정부가 이달 중순 확정할 국내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검토 중인 3가지 안 가운데 감축 폭이 가장 큰 4% 감축안이 유력하다"면서 "더 큰 관점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라"면서도 "감축 목표 설정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재계에서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데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신기술은 아마도 절약일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생활속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녹색 생활의 범국민적 실천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녹색위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기존 3가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안 가운데 가장 목표치가 낮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하는 안을 제외하고, 선택의 폭을 2020년까지 배출량을 동결하는 안과 4%를 감축하는 안 등 두 가지로 좁혔다.

녹색위는 산업계 등과 70여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최근 국제 경향과 국민 여론, 산업계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위는 여론조사 결과 지난 8월에는 8% 증가안과 동결안에 대한 선호가 4% 감축안보다 컸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4% 감축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4% 감축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안(동결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안(4% 감축)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녹색성장위의 제안을 수용, 오는 1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고위당정 협의회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축목표 확정 과정에서 `4% 이상 감축안'을 새롭게 포함해 논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녹색위는 건축 분야에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 주택의 경우 2012년에 냉난방 에너지의 50%를, 2017년에는 60%를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또 2025년에는 필요한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자동차 공동사용제, 에코 드라이브(경제적 운전) 정착 유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현재 50% 내외 수준에서 6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와 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자전거 활성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