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시간대별 탄력요금 부과… 철도투자 2020년 50%로 확대

국토해양부가 5일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녹색교통 추진전략’은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전거와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 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해 녹색교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보다 33∼37% 줄여 연간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투자 29%→50% 확대=정부는 현재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는 철도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도로 투자는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광역철도망을 현재 831㎞에서 2012년에는 1.3배 수준인 1054㎞로 확대하고, 급행철도의 운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대구∼부산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와 함께 오송∼광주 간 호남 고속철도도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겨 완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운영 중인 경춘·장항·전라·경전·중앙·동해선의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시간당 150㎞에서 230㎞로 고속화할 계획이다.

◆승용차 줄이고 대중교통 확대=도로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이 확대되고, 요일과 시간대에 따른 탄력요금이 부과된다. 1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제도도 도입된다. 탄소 배출이 많거나 혼잡 지역은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 수단이 우선 운행되지만, 일반 자동차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대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교통수단 간 유기적인 연계·환승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 10곳을 구축하고, 복합고밀도 역세권을 개발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