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해임안’ 민주 셈법
역대 통과 사례는 전무

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놓고 상정 여부, 표결 이후 상황 등과 관련된 몇가지 변수로 고민하고 있다. 설 연휴 이전에 해임건의안을 조기 제출하자는 강경론이 비등한 가운데 “서둘러서 좋을 건 없다”(한 재선 의원)는 ‘신중론’이 제법 있기 때문이다.

우선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모두 7번(정일권 1964·66년, 황인성 1993년, 이영덕 1994년, 김종필 1999·2000년, 이한동 2001년) 제출됐지만, 통과된 경우는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민주당에겐 부담스럽다.

또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입장이어서 상정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내심 노리는 시나리오는 2001년 국민의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처리에 따른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 붕괴’ 사례가 재현되는 상황이다. 당시 임 장관 해임건의안은 공동여당의 한 축이었던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DJP 연합은 ‘파경’을 맞았다.

민주당은 이번 정 총리 해임건의안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수순까지도 그려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그러나 “금도를 넘는 일은 결코 안 한다”며 친박계와의 연대론을 일축했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