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수요 중심 직종·시험체계 대폭 정비
‘워드 2·3급’ 민간자격 전환… 태양광 발전 등 신설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수 현황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에는 29만여명이 응시했다. 2005년 61만여명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될 정도의 큰 감소다. 반면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은 2005년 22만여명에서 지난해 28만여명으로 1.3배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응시자의 70% 이상이 10대일 정도로 문서작성 능력이 기본소양이 된 상태라 워드 2급 자격은 검정 필요성이 줄어드는 반면 막걸리, 비빔밥 등 한식의 세계화와 맞물려 한식조리사 자격을 찾는 수요는 높다”고 설명했다.

기술자격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변하는 것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노동부는 17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적 수요를 감안해 자격검정을 폐지 혹은 신설하고, 각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스킬맵(skill map)’을 작성하는 등의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 수요가 낮아진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기초사무 분야 IT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돼 민간 자격으로 바뀐다. 대신 태양광 발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상 감정, 화재 감식 등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이 신설된다.

국가기술자격 분류·등급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현재 556종목에 이르는 국기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 체계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기능 체계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을 파악하고, 자격운영 및 훈련, 고용정책 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스킬맵을 올해부터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격검정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산업별 협회나 단체가 수요 파악, 출제 기준 개정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지난해 말 40%에서 2012년까지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직업능력 평가를 위한 검정 방법이 다양해진다. 필기나 실기시험으로 정형화된 검정 방법에서 벗어나 종목 특성에 따라 현장 실무능력 인증, 면접 및 구술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도입한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자격 틀 재설계	●활용도 높은 기술 토대로 자격 분류·등급체계 개편 ●기초사무분야 IT자격의 폐지 ●녹색산업 분야 종목 신설
자격제도 운영의 현장성 강화	●제도 운영에 현장 전문가 등 산업계 참여 확대 ●컴퓨터시뮬레이션, 구술시험 등 검정 방법의 다양화 ●검정시 공공기관 활용 극대화 및 권역별 상시검정센터 건립
자격취득자 활용지원 강화	●불법대여 단속 확대 ●선진국과의 상호인정 확대 및 개도국 대상 제도 수출
자격 제도 인프라 확충	●기업의 인사관리에 자격 활용실태 파악
자료: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