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전략회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확정
공공부문 도입… 인문계 대졸자 직업훈련도

직장·가정생활을 보다 쉽게 조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재택·탄력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형태가 도입된다. 인문계열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도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마도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며 “효과적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고자 먼저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한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선도기업을 선정해 단시간 근로 확산으로 인한 직무 분할, 인사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센터를 6개 지역에 설치하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요건을 월 80시간 근로에서 60시간 근로로 조정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시간 근무제 확대로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10월 이후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인문계열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허범구·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