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일관된 진술… 정관계 인사 20명 유죄
곽영욱 수차례 번복… “檢조차 곽씨 못믿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어떻게 달랐을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의 곽씨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끝난 ‘박연차 게이트’의 박씨는 모두 검찰이 지목한 뇌물 공여자였으나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갈렸다. 곽씨가 5만달러를 줬다고 한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21명 중 20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검찰이 재판부의 유죄심증을 이끌어내지 못한 건 곽씨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탓으로 보고 있다. 수사 압박감과 한 전 총리와의 인간적 의리 사이에서 곽씨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씨는 검찰 조사와 공판과정에서 돈 액수와 전달 방법, 시간, 장소, 전달 배경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한 호텔 식당에서 박씨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법정에서 “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다퉜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이 의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도 돈을 준 사실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해 그 태도가 진실해 보이고 가공의 사실을 꾸며내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곽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법정에서 증언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돈 액수도 오락가락했다. 돈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건넸다”고 했다가 “의자에 두고 나왔다”로 바꾸면서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 검찰이 곽씨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이끌어내다 보니 곽씨가 머뭇거리고 어긋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곽씨를 못 믿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곽씨 진술을 믿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