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거 1주기와 맞물려 여당에 불리한 국면조성

6·2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위상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서울시장 선거 자체보다는 전체 지방선거 판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 부족이 유권자들에게 이미 반영돼 지지율이 급상승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견제론을 확산시키고 야권이 공세적 이슈로 활용할 수 있는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구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증거 불충분’ 수준을 넘어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 정권의 정치보복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맞물려 여당의 선거 국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명숙(서울), 유시민(경기), 이광재(강원), 안희정(충남), 김두관(경남)으로 이어지는 ‘친노(노무현) 벨트’ 선거 구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데다 한 전 총리와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이 중첩돼 무죄 선고의 파급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전 총리의 개혁성이 한나라당 소장파로 불려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의원의 이미지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한 전 총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도층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유동적인 측면도 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존의 뇌물 혐의나 최근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참여당 양순필 대변인도 “정권과 검찰은 국민과 한 전 총리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