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현장 적용땐 부작용 우려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돼야”

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과 관련해 재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향상이라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동의하지만 무리한 목표 달성에 집착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사내 하도급 문제 해결을 통한 직접고용 유도,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실시,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내 하도급 문제다. 정부가 해당 기업의 특성과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정규직 직접 채용을 강요하면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일을 하던 사내 하도급 직원을 2년이 되기 전 교체하거나 거래선을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업체로 돌림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을 자유화해야 파견과 하도급을 둘러싼 다툼이 없어진다”고 제시했다.

다른 대책들도 법 개정이나 보완 작업 등 세련된 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자가 모아둔 근로시간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휴가 대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성장과 고용이 동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기본 방향과 비전을 수립한 것으로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규제의 합리화 및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성 강화는 노동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이번 과제에 포함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은 향후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향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수요 측면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