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짧게 기술했지만 한국 불법 점거 등 상세히 묘사
영유권 주장 수위·농도 강화… 우익社서 모든 출판사로 확대

일본이 한국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최대뇌관’인 독도를 건드렸다.

30일 일본의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이하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일본 주요 학습출판사들의 중학교 공민(한국 사회과목), 지리 교과서들은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독도=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사상 최대의 강진과 방사능 누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日대사 불러들인 金외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30일 김성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울 도렴동 청사로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인사를 나눈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이번 검정 결과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와 농도가 지유샤(自由社)와 이쿠호샤(育鵬社) 등 일부 극우 출판사 교과서를 뛰어넘어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중학교 공민교과서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메이저 출판사인 도쿄쇼세키(東京書籍)는 종전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와 센카쿠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새 검정교과서에선 “다케시마는 오키제도의 북서에 위치하고 시마네현 오키시마초에 속하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미즈쇼인(淸水書院)은 새 공민교과서에서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서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는 어획지로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확인된 고유영토이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이 섬을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혼분교슈판(日本文敎出版)은 지리교과서에서 일본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자국 영토로 표기했고, 별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지도에도 독도를 포함했다. 이 출판사는 특히 교과서에 독도사진을 넣고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다케시마는 총면적 0.23평㎢ 정도의 작은 섬이다. 1952년부터 한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쿠호샤(育鵬社) 출판사의 공민교과서는 한 발 더 나아가 “1954년부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일본은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 출판사는 특히 에도시대부터 일본 영유권이 확립됐는데 한국이 이승만 정권 당시 일방적으로 불법점거했으며, 미국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영토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을 상세히 기술했다.

외교소식통과 전문가들은 1997년 극우성향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면서 시작된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 흐름이 마침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용인하기 힘든 ‘금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