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8개 법무법인에 ‘7월 개방’ 전망 물으니…

주요 8개 법무법인에 ‘7월 개방’ 전망 물으니…

1일 세계일보가 김앤장, 로고스, 바른, 세종, 율촌, 지평지성, 충정, 화우(가나다 순) 등 주요 8개 법무법인(로펌)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로펌 다수가 영국, 미국 등 외국계 로펌한테 합병되리란 전망과 그런 일은 당분간 없으리란 관측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국내 로펌들은 법률시장 개방을 대하는 법무부 등 정부 측 태도와 관련해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로펌도 지금부터라도 외국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 로펌은 “해외 진출의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 잠식이냐, ‘윈·윈 게임’이냐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영미계 로펌이 국내 로펌을 대거 흡수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어려운 국내 변호사 시장 실정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김앤장),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중소 로펌을 중심으로 합병 움직임이 활발할 것”(화우) 등 의견이 나왔다. 지평지성도 “중소 로펌 중 외국어 능력이 충분하고 외국 로펌의 주된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곳은 적극적인 합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로펌과 합병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이뤄질지 아직 의문”(로고스)이라거나 “외국 로펌이 단기간에 국내 고객이 신뢰할 업무 능력을 갖추긴 어려우므로 상당 기간 동안 외국 로펌의 잠식이 심각하지 않을 것”(세종)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율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실무진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내 로펌의 ‘맞춤형’ 서비스가 고객한테 더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로펌과 합병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란 시각도 있다. 충정은 “외국 로펌과 합작은 상호보완을 통한 수익 증대,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에 착안해야 한다”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호혜의 원칙이 지켜지고 ‘윈·윈 게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로펌 육성 나서야”

로펌들은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국내 로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외국계 로펌·변호사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앤장, 율촌 등은 “국내 공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국내보다 외국 로펌한테 법률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 로펌과 ‘토종’ 로펌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국내 로펌한테 국제적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외국 로펌 소속 외국 변호사들에 대한 합리적·효율적 관리가 법무부의 핵심 역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화우는 “정부가 외국 로펌의 편법적·탈법적 영업 행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리사 등과 동업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은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과 대등해지려면 외부 자본과 전문가를 충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업 제한 등 규제를 정부가 과감히 풀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