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8일 오후 3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경협 보험금은 오는 8일부터 지급된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109개 기업이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으며 총 2809억에 달한다. 통일부는 일단 이들 신청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정치적 변수로 인해 손실을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험금을 받는 업체는 사실상 정부에 공단 자산 처분 권한과 대위권 등을 넘기게 된다. 개성공단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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