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약 후퇴’ 사과에도 30∼50대 반발 거세
“노인 표 때문에 젊은층 희생” 신·구세대 갈등 재연 조짐
연금가입한 40∼50대 중 40% 기초연급 혜택 못 받을 가능성
“국민연금 근간 흔드나”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인세대는 대체로 수긍하는 반면 청·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박 대통령이 표를 몰아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젊은세대를 희생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심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대규모로 탈퇴하거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진리’에도 젊은 층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지난 25일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세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현 노인세대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 가운데 90%가 20만원을 받지만 미래 노인세대는 대부분 최저금액인 10만원만 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월소득 200만원에 국민연금 15년 가입’이라는 똑같은 전제하에 현세대 노인과 미래세대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을 직접 예로 들기도 했다. 이 경우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현세대 노인은 국민연금 41만6000원에 기초연금 16만1000원을 받는다. 반면 2028년부터 연금자격이 생기는 미래세대 노인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져 같은 월소득에도 국민연금이 3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기초연금은 19만1000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기초연금액만 비교해 미래세대 노인이 더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연금을 합한 총액 자체는 미래세대 노인이 결과적으로 월 6만원 덜 받는다. 이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 가치는 훨씬 적어진다.

만약 현행 기초노령연금안 유지를 전제로 기초연금안과 비교하면 미래세대 노인, 즉 젊은 층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 노인세대는 기초노령연금을 9만6800원만 받지만 미래세대 노인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의 10%까지 인상하도록 돼 있는 법에 따라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안으로 대체되면 10만원만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40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50대 가입자 461만3000명 가운데 43%, 40대 가입자 543만1000명 중 39%가 각각 가입기간 12년 이상이어서 2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게 설계됐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면서 완충장치로 도입한 것인데, 불과 6년 만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자인한 셈이어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는 “정부안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포장했지만, 연금을 깎아버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기초노령연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