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신뢰 지키려 ‘확실한 사과’ 안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에 사과하면서도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무상보육 분담 등 지방재정 논란도 의식한 듯 새해 예산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려 애썼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지만, 야당은 “명백한 공약 사기”라고 맹공했다.

◆박 대통령 “공약 포기 아냐” 반박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공약한 이유와 소신, 축소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한 뒤 야당 등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의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안으로 기초연금을 시행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이 넘는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돼 불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취 고민중?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인책 사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든 아니든, 지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상대적 손해인 기초연금 삭감액과 국민연금에서 보는 혜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문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겼다”며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전국 지자체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감안한 발언이다.

◆야당 “공약·민생·미래 포기 예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예산’으로 규정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27일에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를 열어 복지공약 후퇴를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 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반복하라. 그럼 대중은 믿는다’던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고 험구도 서슴지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박 대통령 사과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굴 찌푸린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앞)가 26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표 공약들을 모두 뒤집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누리당은 후폭풍을 우려한 듯 ‘대국민 읍소작전’에 나서면서 ‘대선 사기’ 주장에는 “정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격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직접 수혜 대상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히틀러 발언에 대해서는 “기어이 막말의 칼을 꺼내들었다”며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도 민주당처럼 여럿이 하면 곧이들리 는 법”이라고 비꼬았다.

김재홍·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