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376조 2015년 예산안 문제 없나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와 안전, 복지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첫 30%를 넘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예산도 올해보다 17.9%나 증가했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문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국회 운영이 파행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제대로 심의를 거쳐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 수출 촉진 등 해외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임금을 올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실시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었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4% 늘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재정 균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율 5.7%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내년도 적자 규모는 33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 규모다.

기재부는 당초 2017년까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9년 이후로 미뤘다.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세금 부담액은 546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 않은 국회 심의를 예고했다. 특히 세월호 정국 파행에다가 새정치연합의 내홍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소용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