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창업’ 등 과잉진입 방지, 자율적인 상권권리제 도입키로
재취업땐 ‘희망 리턴 패키지’도

정부는 24일 과잉 진입 완화 등 자영업의 생애주기인 ‘창업-성장-퇴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시작 단계에서 ‘묻지마 창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근 점포 현황과 유동인구 등 49가지 상권 정보(sg.smba.go.kr)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예비 창업자가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창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 자가진단 이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생계형 업종 비중이 큰 창업 교육과 창업자금 지원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평균 21.6%)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하는 등 모두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만들어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상권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의 유망업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2011년 기준)를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서비스업(68.8%)과 농어업(16.9%)에 몰려 있고, 서비스업 내에서도 특히 도소매(31.3%)와 음식·숙박(14.7%) 등 생계형 업종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 지난 7월 기준 5인 미만 업체의 비중이 92.9%에 달하는 등 대체로 영세하고, 50대 이상 고령자가 꾸준히 늘어 56.7%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도 걱정거리로 꼽힌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