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압박·사드 배치… '양수겸장' 노리는 미국

미 국무부 블링큰 아시아 순방…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 중국 움직일 지렛대 효과 기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 등 두 갈래로 북한 핵 실험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 카드가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사용되는 ‘양수겸장’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다만 ‘선 중국 압박, 후 사드 배치’ 등의 순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14일(현지시간) 말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아시아 순방 길에 올랐다. 미 국무부의 ‘넘버 2’인 블링큰 부장관은 일본, 한국을 거쳐 내주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한·미·일 3국 협상안을 조율한 뒤 이를 중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블링큰 부장관은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인 존 울프스탈이 지난해 11월 미국진보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중국의 대북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한 상황에서 미 ·중 양측 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핵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한결같다”면서 “중국이 영향력과 역내 지도력을 발휘해 도발 행위를 저지른 북한의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국제 사회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데 만장일치된 입장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중국이 채택한 과거의 대북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과 중국 군당국이 15일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중국 측 관요페이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미국은 또 박 대통령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검토 발언이 나온 이후에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공화당 등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미 정부가 조심스럽게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식의 접근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군축·핵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인 존 울프스탈은 이날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만약 필요성이 있거나 한·미·일 사이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핵 억지 및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